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14일
조회수: 13
법안 요약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도읍
국민의힘
부산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