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기본법안
발의일: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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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허영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소비자안전기본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제품 안전, 피해 구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