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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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전원개발촉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전원개발촉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엄태영
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