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