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07일
조회수: 19
법안 요약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