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