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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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정을호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