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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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상식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