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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22 제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22일 조회수: 10

법안 요약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