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통 및 도로 관련 법안으로, 도로 안전, 교통 체계 개선, 대중교통 운영, 운전자 관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