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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21 제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5월 30일 조회수: 9

법안 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