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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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