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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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