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박충권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