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04일
조회수: 8
법안 요약
모경종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민방위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민방위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