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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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