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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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소방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소방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