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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29 제안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13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최은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