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13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문화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문화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