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13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금융 관련 법안으로,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체계, 금융기관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정보 및 데이터 관련 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디지털 권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