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법안으로, 부동산 거래 규제, 주택 공급, 임대차 보호, 부동산 세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