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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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