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2201006 제안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27일 조회수: 6

법안 요약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