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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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