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일: 2024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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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정보 및 데이터 관련 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디지털 권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