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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48 제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27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