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