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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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조경태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