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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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건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건축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