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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91 제안

교통정책기본법안

발의일: 2024년 07월 12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교통정책기본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통 및 도로 관련 법안으로, 도로 안전, 교통 체계 개선, 대중교통 운영, 운전자 관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