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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46 제안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년 07월 18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손명수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