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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8 제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일: 2024년 07월 22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법안으로, 부동산 거래 규제, 주택 공급, 임대차 보호, 부동산 세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