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년 07월 22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재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