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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88 제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30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