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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04 제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년 08월 01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