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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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장애인복지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최보윤
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