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419 제안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발의일: 2025년 10월 01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