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