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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03 제안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13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김준혁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